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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.
참고자료
곽수일, 공기업 및 정부 출자 기업의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, 한국경제연구원, 1989.
남일총, 공기업 민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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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화가 제시되었다. 그러나 “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인가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몇 가지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전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.
민영화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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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고용에 미치는 영향
2)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
2. 우리나라의 경우
Ⅳ. 외국 사례의 시사점
1.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실제
2.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
Ⅴ. 정책제언 : 결론을 대신하여
<참고문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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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』, 학지사.
유 훈, 1988,『공기업론』, 법문사.
윤주희, 『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』, 연세대 대학원, 2001.
이병훈*황덕순, 『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』, 한국노동연구원, 2000.
이성복 『공기업 민영화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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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개혁 추진 배경 및 정책목표
2. 정부의 공기업개혁 추진 내용
1)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
2)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
Ⅴ. 공기업개혁의 사례
1. 대한항공
2. 한국담배인삼공사-KT&G
3. 포항제철-포스코
Ⅵ. 홀마크의 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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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법 개정) 1. 서론
2.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반박
3. 공기업의 문제점
4. 공기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
5. 민영화 사례 분석(외국사례)
6. 한국의 민영화 사례
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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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」, 서울: 한국개발연구원, 1998.
김충렬, 「공기업론」, 서울: 교학사, 1986.
조선일보 2000년 11월 26일 [시론] 공기업민영화는 원원게임
조선일보 1998년 7월 3일 “공기업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”
www.reform.go.kr 「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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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,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
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, 2001.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. 한국노동연구원
이순남. 2004. "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: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례를 중심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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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사례연구
1. 지방공사: 서울지하철 공사
1)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
2)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
2. 지방공단: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
1) 연혁 및 사업목적
2) 주요 사업
(1) 자체사업
(2) 대행사업
가. 서울월드컵경기장
나. 어린이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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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연구: 영국", 박태주 외.
홍주환, 2001. "국가와 공공부문 노사관계: '공공성의 정치'의 제도화",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공포럼 제2차 토론회. 1. 들어가는 말
2. 공기업의 모순구조: 공공성 vs. 수익성
3.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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